교과서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배우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원칙이 단순히 "법에 써 있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 역시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 즉 형벌 법규는 국가가 범죄를 다루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문제의식은 디지털 환경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더 커졌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한 번의 명백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대화 시도, 친밀감 형성, 비밀 요구, 만남 유도처럼 여러 단계의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문에 쓰인 유인, 권유, 접근, 대화와 같은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일반적인 온라인 소통과 범죄적 행위의 경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은 국민에게 금지 행위를 충분히 예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2]

한편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아 피해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넓은 범위를 포섭하는 조항을 만들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을 강조해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작성되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세밀하게 한정하면 실제 위험한 초기 접근 행위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할 문제라고 보았다.^[3]

나는 법학 진로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번 탐구를 단순한 찬반 의견 제시가 아니라 조문 해석과 입법 평가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탐구에서는 먼저 교과서 개념인 죄형법정주의와 적정한 법률의 요구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의 문언을 행위 태양, 대상, 고의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호의 필요성과 인권 보장을 함께 충족하는 형사입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앞선 섹션 1에서 제기한 "디지털 범죄 조항은 얼마나 분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교과서의 죄형법정주의를 분석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교과서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국가가 사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 이는 형벌권의 출발점이 입법자의 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법 규범이어야 함을 보여 준다.

이 원칙의 첫째 요소는 성문의 법률에 의한 규정이다. 범죄와 형벌은 관습이나 막연한 사회적 비난이 아니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법률 문언으로 정해져야 한다. 둘째 요소는 범죄와 형벌의 사전 규정이다. 어떤 행위가 일어난 뒤에 나중에 법을 만들어 처벌해서는 안 되며, 행위 시점에 이미 금지와 제재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요소는 국민이 자신의 행동을 미리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예측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다.

교과서가 특히 강조하는 셋째 요소는 적정한 법률의 요구이다. 이는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단지 형식적으로 법률만 존재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그 법률의 내용까지도 적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적정성은 형벌 법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성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 조문은 금지된 행위를 일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국민이 읽었을 때 처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문언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교과 개념을 바탕으로 나는 명확성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금지 행위의 특정 가능성이다. 조문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구성 요건 수준에서 드러나야 한다. 둘째,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집행기관 해석 재량의 통제 필요성이다. 조문이 모호하면 같은 행위도 기관마다 다르게 판단될 위험이 커진다.

이 기준은 다음 섹션의 형사입법 평가로 바로 이어진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조항을 검토할 때는, 구성 요건의 행위 태양, 대상, 고의 요소가 얼마나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교과서에서 배운 죄형법정주의는 추상적 헌법 원리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조항의 문언을 실제로 평가하는 직접적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였다.

섹션 1에서 온라인 그루밍 조항이 금지 행위를 충분히 예고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섹션 2에서는 그 판단의 출발점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적정한 법률의 요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섹션에서는 교과 개념을 한 단계 확장하여, 명확성 원칙을 형사입법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즉 형사입법의 평가는 단순히 "필요한 범죄를 만들었는가"에 그치지 않고, 그 조문이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충분히 알려 주는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법학적 관점을 세웠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 범죄화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선행 문헌을 보면, 어떤 국가는 실제 만남 유도나 성적 목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온라인상 접근이나 유인 행위를 더 넓게 포섭하는 등 범죄화 방식이 국가별·조항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1] 이는 처벌 범위를 넓히면 예방과 신속 대응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문언이 추상화되어 명확성 문제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2]

또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 피해 예방, 규제 필요성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온라인 소통 인식과 그루밍 개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4] 조문 문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특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는 이 지점을 본 탐구의 연구 갭으로 설정하였다. 즉 "그루밍을 처벌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써야 죄형법정주의에 맞는가"가 더 직접적인 탐구 과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탐구의 분석 틀은 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행위 태양이다. 조문이 유인, 권유, 접근, 대화, 만남 제안 등 어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지 본다. 둘째, 대상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연령이나 지위가 명확히 특정되는지를 본다. 셋째, 고의 요소이다. 성적 목적, 만남 유도 의도, 범죄 실행 목적 등이 문언에 명시되는지 검토한다. 이 세 요소는 각각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거나, 반대로 집행기관의 해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의 명확성 원칙을 입법 평가 틀로 전환하면, 온라인 그루밍 조항을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구성 요건 설계의 문제로 읽을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틀을 실제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 조항의 문언이 행위 태양·대상·고의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