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다
— 한국 AI 기본법 시행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을 위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다르게 관리합니다. 의료, 금융, 범죄 수사, 생체 인식처럼 사람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이런 AI를 만드는 기업에는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를 지웁니다.

핵심 의무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 투명성 의무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나 진짜와 비슷한 가짜 이미지·음성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성 의무로, 학습에 쓴 누적 계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을 넘는 거대 AI를 운영하는 기업은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AI 영향평가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줄 영향을 미리 살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계도만 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