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손댄 곡은 등록 보류
— 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

협회가 AI 관여 곡의 등록을 보류한 핵심 이유는 'AI가 만든 부분의 권리를 누구의 것으로 볼지'에 대한 법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곡은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만, AI가 작곡·작사·편곡에 끼어들면 그 곡의 권리를 사람에게 줄지 말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등록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AI가 사실상 만든 곡에 저작권을 인정해 저작권료를 주면, 정작 학습에 쓰인 원곡 창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 채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기준이 설 때까지 작곡·작사·편곡 단계에 AI가 1%라도 관여하면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 신청자에게 'AI를 쓰지 않았다'는 보증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증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저작권료 지급을 멈추고 등록을 취소합니다.

반면 창작자들은 AI를 붓이나 악기 같은 도구로 쓴 것뿐인데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합니다. 'AI를 어디까지 도구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권리 보호와 창작 자유가 부딪히는 지점이 이 결정의 윤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