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30년 숙원 유보통합이 시작되다

유보통합이 30년 숙원이었던 까닭은, 같은 또래 아이를 돌보는 기관이 둘로 나뉘어 따로 굴러왔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 관리 부처가 다르니 교사 자격 기준, 교육 내용, 정부 지원, 학부모가 내는 비용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곧 아이들 사이의 격차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받는 교육과 돌봄의 질이 달라지고, 보호자는 입소와 입학을 서로 다른 창구에서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고르게 보장돼야 할 공공 서비스인데, 시장과 행정이 이원화된 채로는 이 형평성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입소와 입학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포털을 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등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전체의 70%를 넘어, 이들의 자격·재정·소유 구조를 어떻게 한 체계로 묶을지가 남은 핵심 과제입니다. 시장에 맡겨진 영역을 정부가 어디까지, 어떻게 보완할지를 정하는 일이 유보통합의 본질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