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보육비 0원,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 교육

교육은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한 아이가 받은 교육의 혜택이 그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퍼지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잘 교육받은 다음 세대는 생산성과 시민 역량을 높여 사회 전체에 이득을 주지만, 부모 개인은 그 사회적 이득까지 고려해 교육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시장 가격에만 맡기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는 충분한 교육 기회에서 밀려나 출발선의 격차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됩니다. 국가가 영유아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 격차를 메우는 선택입니다. 미국의 페리 유아교육 연구처럼, 어린 시기 교육 투자가 이후의 학업 성취와 소득, 범죄 감소로 이어져 투입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분석도 이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따른다는 점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