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미술 작품의 저작권을 판단한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청이 그은 기준의 핵심은 ‘사람이 결과를 통제했는가’입니다. 프롬프트는 AI에 방향을 알려 줄 뿐,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AI가 정합니다. 같은 문장을 넣어도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사람이 세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그림은 저작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이 AI 결과를 받은 뒤 직접 고르고, 자르고, 다시 그리고, 짜 맞춘 부분은 그 행위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갔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호받는 것은 작품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손댄 그 부분뿐입니다. AI가 만든 바탕은 여전히 누구의 것도 아닌 상태로 남습니다. 즉 저작권청은 AI 미술을 '되거나 안 되거나'로 가르지 않고, 한 작품 안에서도 사람이 통제한 만큼만 권리를 쪼개어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